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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4월말 판문점서 연다"남북 정상, 판문점에서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셔틀 정상회담 토대 마련"
정태우  |  sky@sejong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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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07  09: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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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사 방북 결과 언론발표문> 사진 : 청와대 제공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북미 대화' 용의를 이끌어내고, 4월말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못박은 이번 대특 특사단의 방북 성과에 대해 남북한이 모두 윈-윈한 결과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다. 
 
수석 대북 특사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방북 결과 브리핑에서 “우리 측 입장은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나 재연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다”며 “김 위원장이 문제를 제기하면 이 같은 취지로 설명하려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회식 때 방남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에게 여러 방식으로 우리 입장을 전달했고, 김 위원장이 이를 보고받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앞서 청와대가 공개한 특사단과 김 위원장의 접견 사진에선 정 실장의 수첩 메모가 일부 공개됐다. 이 중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미 연합훈련으로 남북 관계가 다시 단절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는 대목이 눈길을 끌었다. 정 실장은 “김 위원장이 연합훈련 문제를 제기하면 우리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메모했던 것인데, 김 위원장이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이 전한 김 위원장의 발언은 그동안 북한이 대외적으로 보였던 태도와는 사뭇 다르다. 북한은 특사단 방북 직전까지도 각종 매체를 통해 “한·미 연합훈련은 공화국에 대한 악랄한 도전으로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미국이 군사연습을 재개하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한·미 연합훈련 재개는 북·미 대화의 걸림돌로 지목됐고, 정부는 훈련 재개 전 북·미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던 상태였다.
 
남북이 정상회담 시기를 4월 말로 합의한 것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시각도 있다. 외교 소식통은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접촉이 활발히 진행되는 와중에 한반도 주변에 대규모 전략자산을 전개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관심을 모았던 4월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김정은은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정 실장은 전했다. 이에 따라 한미 연합 훈련은 규모와 기간과는 무관하게 일단 4월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방미 뒤 중국과 러시아를, 서 원장은 일본을 방문해 북핵 해결을 위한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 실장은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했다”고 말했다. 남북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 간 ‘핫라인’을 설치하고 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를 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방북 결과를 보고받고 “앞으로 남북 간에 합의한 내용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고 정 실장은 밝혔다. 김정은은 정 실장 등 특사단과 5일 만나 “중대하고도 예민한 문제들에 대해 허심탄회한 담화를 나눴다. 북과 남이 서로 이해하고 마음을 합치고 성의 있게 노력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그 어떤 일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정은 위원장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 사진 : 청와대 제공
◇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조기 개최' 얻고…우리 정부는 '비핵화 명시' 성과
 
북한대학원대학 양무진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는 4월 정상회담 개최를 명시했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핫라인 설치와 더불어 비핵화, 북미대화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남북한이 모두 서로 원하는 것을 담은 협상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도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비핵화를 이끌어 냈고, 북한은 조기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가져가면서 서로 원하는 것을 주고받았다"고 분석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한국 정부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의 안정적인 관리 및 한반도 전쟁방지와 정치 군사적 신뢰구축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매우 중대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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