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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인정받은 통화전문가 '이주열 지명'“4년간 균형감 있는 통화정책” 분석
정태우  |  sky@sejong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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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03  08: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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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 홈페이지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에서 지명됐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재지명한 것은 파격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과거 정부 인사를 연임시킨 첫 사례인데다 역대 한국은행 총재 중에서도 연임된 경우가 사실상 처음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통화정책의 안정적인 운용이 중요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주열 총재 지명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보면 다 오랫동안 재임하면서 통화정책을 안정적으로 이끄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면서 '다른 나라 사례들을 보고 우리나라는 이게 적용 가능한 건지 살펴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선진국 중앙은행 총재들처럼 장기간 재직을 통한 통화정책의 안정적인 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했다는 얘기다.

실제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임기가 4년이지만 앨런 그런스펀 전 의장은 20년, 벤 버냉키 전 의장은 8년간 재임했다. 

또 유럽중앙은행(ECB)과 영란은행(BOE)의 총재 임기는 8년이고, 임기 5년인 저우 샤오촨 중국인민은행 총재는 2002년부터 16년째 재임중이다.

역대 한은 총재 중에서는 2대 김유택 총재(1951~1956년)와 11대 김성환 총재(1970~1978년)가 연임한 적이 있지만 한은 총재가 금융통화위원장을 겸직하기 시작한 1998년 이후 연임하기는 이 총재가 처음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통화정책 환경에 따라선 중앙은행 총재가 연임되는 관행이 정착될지 관심이다.

   
▲ 한국은행 : 홈페이지 캡처

  ◇“한은, 올해 2번 인상할듯”

한은의 조기 인상론은 나라 안팎 여건을 감안해도 일리가 있다. 무엇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인상 속도가 가팔라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당장 이번달 기준금리 역전이 사실상 예고돼 있을 만큼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소규모 개방경제 특성상 한은 통화정책은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실제 과거 미국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높았던 적은 두 차례(1999년 6월~2001년 2월, 2005년 8월~2007년 8월)밖에 없었다. 기준금리 역전은 그만큼 이례적이다.

섣불리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경기회복세에 발목을 잡을 수 있고 장기간 저금리 기조에 145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주열 총재도 지명 발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러가지 대내외 여건이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4년 전에 처음 지명받았을 때보다 훨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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