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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계좌 차단시세 폭락시세 폭락에 투자유인 효과 ↓
정태우 기자  |  sky@sejong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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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7  08: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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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픽사베이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전격 발표한지 1주일이 지났지만 실명전환율은 10%를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와 외국인 등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원천 차단됐고 국제 시세가 폭락하면서 투자자들도 관망세로 돌아섰다. 특히 실명제 전환 이후, 신규 가상화폐 계좌개설이 차단당하면서, 기존 거래소 이외에 후발 거래소들은 시장에서 퇴출당할 위기를 맞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과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등이 지난달 30일부터 가상화폐 실명전환을 진행했지만, 실명전환율은 10%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가상화폐 실명제 서비스를 제공중인 3개 은행이 실명제 전환을 해야 하는 계좌 수는 총 174만5000개에 달하지만 지난 4일까지 실명전환이 이뤄진 계좌는 14만3300개(8.21%)에 불과하다.

기존 가상화폐 거래 계좌중 160만개가 실명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은행과 거래소별로 살펴보면 기업은행과 거래하는 업비트는 총 57만개 계좌 중 7만1000개 계좌가 실명확인을 해 전환율이 12.4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신한은행과 코빗이 12만5000개 중 1만2300개 계좌(9.84%)가 실명으로 전환했고, 농협은행의 코인원은 15만개 중 1만3000개(8.67%) 만이 실명전환을 마쳤다.

또한 농협은행과 빗썸은 90만개 계좌 중 4만7000개만 실명을 확인해 전환율이 5.22%에 그쳤다.

시장에서는 실명 확인이 이처럼 더딘 이유로, 가상화폐 시장에서 청소년 등 미성년자와 외국인 그리고 소득을 증빙하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사실상 퇴출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의 국제 시세가 크게 떨어지면서 투자자들의 투자유인 효과가 떨어진 것도 한몫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2일에는 전 세계 가상 화폐 시장이 급락하면서, 하루 만에 시가총액 기준으로 102조원이 일시에 증발했다. 가상화폐 시세가 폭락을 거듭하면서, 기존 투자자들이 신규 자금을 투입할 이유가 사라져 실명전환이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각에서는 실명 확인을 하지 않은 계좌 중 일부는 조세포탈이나 자금세탁 등 범죄에 연루된 계좌도 상당수 존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명전환을 거부하는 계좌로는 실명전환 전까지 가상화폐 투자를 위해 거래소에 신규 자금을 넣을 수 없다.

하지만 실명전환을 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가상화폐를 판 돈을 뺄 수 있고, 기존에 넣어 둔 돈이 있으면 투자금으로 쓸 수 있다.

실명제 전환이후, 가상계좌 신규 발급이 사실상 차단당하면서 가상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지난달 30일 시행된 이후 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가상화폐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거래소는 가상계좌 사용이 중지돼 원화 입금이 안 되거나 법인계좌를 이용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당국은 실명확인 계좌의 신규 발급을 막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은행들은 거래소 4곳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에 신규 발급을 중단한 상태다.

거래소 단체인 한국블록체인협회도 뾰족한 대책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협회가 마련한 자율규제안에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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