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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병력 50만명으로 감축, 복무기간도 18개월로국방부,19일 열린 '외교·안보 상황과 남북관계 개선'을 주제로 열린 5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밝혀
김수진 기자  |  sjkim@sejong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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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9  15: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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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2년까지 현역 장병을 50만명 수준으로 줄이고 병사 복무 기간도 단계적으로 18개월로 단축된다.

국방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외교·안보 상황과 남북관계 개선'을 주제로 열린 5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이 총리에게 보고된 업무계획은 국방개혁2.0, 한국군 주도의 공세적 신(新) 작전수행개념, 군 구조 개혁, 방위사업 개혁, 국방운영 개혁, 병영문화 개혁, 북핵·WMD(대량살상무기)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 및 한반도 평화정착 등이 핵심이다.

 우선 공세적이고 정예화된 군 구조로 전환을 위해 현재 61만여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병력은 육군 위주로 감축되며 해·공군 병력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병력 규모는 육군 48만여명, 해군 3만9천여명, 공군 6만3천여명, 해병대 2만8천여명 등이다.

 군은 북한이 수도권에 장사정포 공격을 가하고, 우리 영토에 핵·미사일 공격을 포함한 전면전 도발을 감행하면 '최단시간 내 최소희생'으로 승리하도록 공세적인 새 작전수행 개념을 수립하고 있다.

 이 개념 구현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 개념'을 3월까지 보완하기로 했다.공세적 종심기동전투는 유사시 첨단 전력으로 적 지도부를 궤멸시키는 개념의 전투를 의미한다.

 국방부는 신작전수행개념 구현을 위해 현재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작전체제를 한국군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신속한 작전 수행을 위한 공세기동부대(공정·기동·상륙부대)를 신설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또 방위사업 비리근절을 위해 방산브로커·퇴직공직자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장벽도 완화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국방부는 단계적으로 병 복무기간을 18개월(육군기준)까지 단축하고 여군 비중도 2022년까지 8.8%로 올릴 계획이다. 또 장군 정원도 축소 조정한다.

 군 장병 인권보호 강화 차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군 인권보호관을 신설하고 영창 폐지·인권친화적 군기교육제도 등을 마련한다. 또 병급을 연차적으로 인상한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평창올림픽 기간 '안전올림픽'이 되도록 완벽한 대테러·경비지원 작전을 수행하는 한편, 군 가용전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도록 미국 전략무기의 정례적 전개와 배치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남북 군사당국회담은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평화적 환경 마련에 중점을 두고 준비하기로 했다.

국가 대테러특공대(707대대)와 대화상방테러특공대(24화생방대대)를 현지 운용하고 경기장과 시설외곽 수석정찰 등을 강화하는 한편, 한미 연합자산을 운용해 공중 감시를 강화하고 드론 등을 통해 경기장 안팎에서 테러대비태세를 유지한다. 또 통역, 교통관리, 제설, 의료, 안전관리 등 분야에 인력을 지원하고, 제설장비와 의료장비 등도 동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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