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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후 30년 재건축 연한 과거와 같이 40년으로 돌아가나?"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재건축 연한 상황등 관련 규제 강화방안 검토"
정혜선 기자  |  news3@sejong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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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9  00: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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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장관은 1월 18일 목 서울 가좌 행복주택에서 교육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재건축 연한 상향 등 재건축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특정 지역의 부동산 과열이 심화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있다면 더욱 정교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서울 가좌 행복주택 회의실에서 열린 '주거복지협의체' 회의에서 "8·2 대책 등이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집행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재건축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순기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조 안전성의 문제가 없음에도 사업 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건축물 구조적 안정성이나 내구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연한이 과거와 같이 40년으로 돌아갈 개연성이 높아졌다.

김 장관은 특히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보유세와 임대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를 공평과세의 큰 원칙 하에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는 그동안 마련했던 많은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효과가 발휘돼 실제 체감하게 되는 시기"라며 "실수요자 청약가점제, 재건축 재당첨제한,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등 각종 시책의 효과가 시간이 갈수록 시장 곳곳에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시세 차익을 위한 단기 투자로 큰 이익을 얻거나 집을 여러 채 임대하고도 이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지 않는 일은 앞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모든 정책이 실행단계에 접어들면 단기적 투기 수요가 억제되고 집값 안정 기조가 확고히 자리잡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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