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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가 가짜 판례 창작…AI 의지하려던 美변호사 '뒤통수':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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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가 가짜 판례 창작…AI 의지하려던 美변호사 '뒤통수'

판례 찾아달랬더니 6건 이상 '위조'…챗GPT, 끝까지 "진짜" 주장

김근식 기자 | 기사입력 2023/05/29 [07:10]

챗GPT가 가짜 판례 창작…AI 의지하려던 美변호사 '뒤통수'

판례 찾아달랬더니 6건 이상 '위조'…챗GPT, 끝까지 "진짜" 주장

김근식 기자 | 입력 : 2023/05/29 [07:10]

▲ 챗GPT 로고



인공지능(AI) 챗봇 챗GPT가 법률 자료를 찾아달라는 한 미국 변호사의 요청에 실제 자료가 아닌 가상의 '창작물'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로베르토 마타라는 남성은 지난 2019년 8월 엘살바도르에서 미국 뉴욕으로 가는 콜롬비아 아비앙카항공의 여객기에서 음식 운반용 철제 카트에 부딪혀 무릎을 다쳤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아비앙카항공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뉴욕남부연방법원에 기각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마타의 변호인인 스티븐 슈워츠는 소송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며 6건 이상의 유사 판례를 담은 1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문제는 항공사 측 변호인도 판사도 슈워츠 변호사의 의견서에 담긴 판례와 인용 문구를 도저히 찾을 수 없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아비앙카 측 변호인은 슈워츠 변호사의 의견서에 담긴 중국 남방항공 사건 판례는 물론 그 안에 인용된 지난 2008년 제11 연방고등법원의 대한항공 판결문도 도저히 찾을 수 없다고 케빈 카스텔 뉴욕남부연방지법 판사에게 호소했다.

결국 아비앙카를 대리한 바트 바니노 변호사는 의견서에 담긴 판례들이 실제 판결이 아닐 수 있다며 AI 챗봇이 관여됐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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