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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완화, 포괄임금·연차소진 문제 먼저 해결해야"

2030세대 중심 '노동의 미래' 포럼 발족…노동장관에 쓴소리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직장내괴롭힘 등 부조리 개선 주문

송하식 기자 | 기사입력 2023/03/21 [22:28]

"주52시간제 완화, 포괄임금·연차소진 문제 먼저 해결해야"

2030세대 중심 '노동의 미래' 포럼 발족…노동장관에 쓴소리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직장내괴롭힘 등 부조리 개선 주문

송하식 기자 | 입력 : 2023/03/21 [22:28]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열린 노동의 미래 포럼 발대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21일 오후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노동의 미래 포럼' 발대식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대학생, 플랫폼 기업 대표, 중소기업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청년 활동가 등 38명이 참여했다. 이 중 36명은 2030 세대다.

발대식에 이어 진행한 간담회에서 이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작년 여름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을 계기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고용 형태와 기업 규모 등에 따라 근로조건과 임금 격차가 큰 것을 일컫는다.

최근 '장시간 노동'을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로 보완 절차를 밟고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6일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해 '일이 많을 때는 일주일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적을 때는 푹 쉬자'는 취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

한 포럼위원은 "주52시간제 완화가 필요하지만,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연차 소진 부조리 등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다른 포럼위원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근로자의 삶의 질은 떨어지고 휴가와 성과급은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현장에서 정당한 보상 없이 연장근로만 늘어나고 일한 후 제대로 쉴 수 없는 것 아닐까 하는 불안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라며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실효성 있는 보완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포럼위원들은 직장 내 괴롭힘과 불공정 채용 등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조리를 개선할 것도 주문했다.

이들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자신의 일터를 두려워하는 문화를 없애야 한다"라며 "일터에서의 안전보장도 중요하다. 작년 (SPC 계열사의)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끼임 사고로 많은 청년이 분노했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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