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오후 외교부에 지소미아 정상화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외교부는 일본 측에 정상화 관련 내용을 담은 공한을 조만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지소미아는 문재인 정부 시기 한국 정부가 일본 측에 '종료 통보' 의사를 전달했다가 이후 '종료 통보의 정지'를 재차 통보한 상태다. 지소미아 기능 자체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만,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 이후 지소미아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