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 대통령실

지난 몇 년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우리나라와 중국에 진출해 있던 우리 기업 등에 행한 간섭과 불량배같은 행패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분한 기억을 잊지 못하고 있다.

사드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항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위적 조치의 하나다. 그럼에도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을 말릴 생각은 없이 사드 레이다가 중국을 넘볼 가능성이 있다는 등 우리측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만 시비를 걸어왔다. 그러한 중국의 오만한 태도에 대해 지난 문재인 전 정권은 할 말도 제대로 못한 채 굴종적 자세로 일관해 왔고 무시까지 당해왔다, 성주의 사드 포대는 이제껏 비정상적인 어정쩡한 상태로 배치되어 있었다. 문 전 정권이 중국의 눈치를 보며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시간을 계속 끌어온 탓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11일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설 자위적 방어수단”이라며 “결코 중국과의 협의 대상이 아니고, 8월 정도면 기지가 완전히 정상화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으나 당연한 말이다. 그동안 중국에 안보주권까지 포기하다시피한 문재인 전 정권에 비하면 우리 국민들은 이날 대통령실의 발표에 오랜만에 통쾌한 느낌을 가졌을 것 같다.

중국은 최근 사드의 운용 제한까지 포함하는 이른바 ‘3불(不) 1한’까지 언급해 또다시 내정 간섭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다 문재인 전 정권의 비정상적인 저자세 외교의 후유증이니 그것은 사실상의 매국행위였다고 해도 지나친 지적이 아닐 것이다.

3불이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체계에 불참하며 ▲한·미·일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중국은 이를 문 전 정권이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문 전 정권 관계자들은 지금, 그것은 단지 문 정권의 입장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한다.

윤석열 정권은 그같은 문 정권의 잘못된 입장을 계승할 이유가 없고, 그것이 한·중 양국간의 약속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은 것은 잘한 일이다. 문 전 정권은 그같은 매국적 입장을 중국측에 표명한 역사적 과오에 대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을 사실상 용인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우리는 좀 더 확실하게 안보에 대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 필요하다면 1990년대 초에 철수한 미군의 전술 핵무기를 다시 배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데 중국이 무슨 자격으로 간섭을 하는가. 중국의 그같은 교만한 태도가 오늘날 한국의 젊은이들로 하여금 일본보다도 중국을 더 불쾌한 국가로 생각하게 만든 것임을 중국은 알아야 한다.